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관한 공청회 개회 (11월 15일 오전 7시) 성명서 > 공지사항

성 명 서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9호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발표를 보고 심한 우려감을 떨칠 수 없다.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합리적인 약가인하는 필요하다고 보며 약가인하 정책을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 없이 강제 시행하는 약가인하는 고용인원의 감축을 비롯하여 제약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선한봉사센터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제약사의 강제 퇴출을 지양하고 입법 예고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79호 개정안을 시정하라.

2.건강보험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약협회측에서도 합리적인 약가인하는 수용하기 바란다.

3.약가인하의 폭을 한자리 수로 축소하여 제약산업의 경기침체가 없도록 하고, 약가 인하를 5년이상 장기 계획으로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 할 것을  촉구 한다.


 2011년 11월 15일


 사) 선한 봉사 센터
 대한 개원의 협의회